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가 개발사 A사와 공급사 B가 체결한 퍼블리싱 계약을 상호 합의 하에 해지하기 위해 작성한 합의서를 법률 검토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반환 범위와 해지 합의서임에도 불구하고 퍼블리싱 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것처럼 기재된 부분을 수정 요청 등 법률 자문 제공 하였습니다.

자본금이 부족한 중소 업체의 경우 개발에만 전념하기 위해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퍼블리싱 조건 및 기간 등 퍼블리셔의 의무를 제대로 정하지 않아 법률적 분쟁에 이른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해지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계약이 되지 않도록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과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퍼블리싱과 관련하여 다양한 개발사에 자문 드린 경험을 바탕으로 퍼블리싱 계약 진행과 세부 중점 검토 사항을 명확히 짚어 꼼꼼하고 만족스러운 법률 자문 제공하고 있습니다. 퍼블리싱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