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 법률자문
Article posted in 2022-11-10 18:03:22 | VEAT
법무법인 비트가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이 퇴직 이후, 회사와 대표이사 등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자산운용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 대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가처분 신청 내용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및 임직원에게 행한 언행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훼손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실제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전혀 소명되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인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실질적인 방안을 토대로 대응해 나가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기업에 자문드린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으로 고심하시는 사항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법률 대응과 전문성이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 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이나 고소가 진행되어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