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프로그램 제작 하도급 계약서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2-11-11 16:36:27 | VEAT
법무법인 비트가 제작사 A사의 의뢰를 받아 프로그램 제작 하도급 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A사는 OTT 업체에 프로그램 공급을 위한 하도급 계약서 검토를 법무법인 비트가 진행하기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사가 정보통신망업을 하는 사업자이기에 그 관련된 용역을 도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점을 명확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특히, A사의 하도급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살펴, 관련 법에 따라 규정되어야 될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도급 계약서의 경우, 대금 및 지급, 하도급 기간 등 중요사항에 대해 문서 상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과 상담 진행하시어, 잘못된 부분을 기재하지 않았는지, 놓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시고 회사에서 필요한 조항사항을 변호사님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하도급법과 관련된 다양한 자문 드린 경험을 토대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면서, 고객사 최적화된 법률 자문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