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신규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2-11-16 16:09:37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중고거래 플랫폼 A사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의무 기재를 중점으로 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지역 기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 작성 및 법률 검토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먼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위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은 관련 법상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에 해당하며, 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하고,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결제대행업 해당 여부를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이때 회사가 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PG 사로부터 정산 받은 후 이를 판매자에게 정산하는 것은 2차 PG 업에 해당하므로 전자금융거래법상 PG 등록을 받을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하여 드리고, 본 서비스의 결제 및 정산 구조를 검토하여 2차 PG업 해당 가능성 및 PG 등록 필요 여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사업이 증대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약관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용약관은 회사의 서비스에 적합 하여야 하며,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기재된 부분이 없는지,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여 보기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유형, 의무의 범위 등을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맞는 이용약관, 동의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 방침 등 관련 작성 및 법률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