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FLIP 이란, 국내 스타트업이 외국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법인은 신설한 외국 법인의 자회사가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FLIP을 하게 되면 모회사 또는 지주회사 법인 소재지가 외국으로 바뀌게 되나 주주의 구성은 미국 법인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핵심 인력과 본사가 외국에 위치하게 되어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기에 용이해집니다.

또한 외국의 벤처캐피털(VC), 특히 미국의 VC로부터 투자를 받기에 좋은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특정 VC와의 사전 협의하에 투자를 조건으로 FLIP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A 사는 미국의 유명 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면서, 미국 시장 공략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미국 법인을 통해 사업을 총괄해야 할 것이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사는 법무법인 비트를 찾아, 미국 FLIP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해외 직접 투자 신고와 증권 취득 신고 등 복잡한 외환 및 해외증권 거래 신고절차를 대행하였습니다. 아직까지 FLIP이라는 개념 자체가 국내에서는 생소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시중은행의 본점 직원들은 물론,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의 외환 거래 신고 담당자도 명확한 절차와 신고의 요건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특히 A 사의 경우 우선주의 지분 취득 기준 충족 여부, 거주자인 외국인의 신고 대상 여부, 주주별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신고 담당자들도 처음 보는 사례라면서 신고절차가 며칠씩 지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직접 외국환거래 규정과 외국환거래 지침의 규정들을 제시하면서 담당자들에게 신고요건 충족 여부를 전달하였고, 관련 담당자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신고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A 사는 성공적으로 FLIP을 완료하여 미국에 모회사를 설립하였고, 미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