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가상자산 매매계약서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2-11-23 11:27:14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블록체인 기업 A사의 의뢰를 받아 가상자산 매매계약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매수인의 입장에서 가급적 유리한 방향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가상자산 발행인의 폐업, 거래소 미상장의 경우가 일어나는 경우를 미리 대비하여 면책조항 등의 수정 및 진술, 보장범위 조정, 유사수신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손실 보상에 관한 문구를 수정해 드렸습니다.
양 당사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려는 경우에 관하여 판례상 관할법원에 요구되는 합리적 관련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되어 분쟁 해결 방안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방안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기업에서 NFT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으며, NFT는 다양한 기업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투자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관련 매매, 투자 계약서 관련 문의를 법무법인 비트를 통해 문의 주시고 계십니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발행된 비트코인을 신뢰하여 돈을 지불하였으나 통용되지 않는 경우 등 거래과정에서 일어나는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상자산 등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대해 높은 이해도와 법률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자산 투자 계약과 관련하여 비트코인,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매매계약서, NFT 및 토큰의 증권성 여부, 가상자산 사업자 해당 여부 검토 등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법률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