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블록체인 네트워크 밸리데이터 참여 계약서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2-12-05 15:50:47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A사의 의뢰를 받아 블록체인 네트워크 밸리데이터(Validator)로 참여하기 위한 계약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참여할 네트워크의 특성과 계약 주변 사항을 고려하여, 타 밸리데이터들과의 관계, 참여하는 밸리데이터의 권리와 의무, 밸리데이터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의견 제공하여 드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문구를 검토하여 계약서에 추가하여 드렸습니다.
특히 밸리데이터 업무 중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필요가 있는 점 확인하여, 하도급 된 업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책임 소재를 명확화하고, 대책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계약서에 포함된 네트워크의 기술적인 명세가 사실과 다른 점 등을 교정 제공하였습니다.
노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참여자로 볼 수 있으며, 밸리데이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노드를 운영하면서 전체 네트워크의 관리 및 유지에 기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밸리데이터는 노드를 성공적으로 검증을 완수하면 보상을 받으며, 제대로 검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밸리데이터가 네트워크에 해가 되는 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주어지는 보상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자세히 논의하시어 면밀한 대책을 준비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공계 변호사님들로 구성된 ‘IT특화’ 법무법인으로 ‘IT’와 ‘법률’을 동시에 이해하여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NFT, 비트코인 등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가상자산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 드린 경험을 바탕으로 불확실한 블록체인 서비스 산업에 대한 명확한 법률 자문 제공하고 있습니다.
밸리데이터 등 블록체인 서비스 산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블록체인 기반 NFT, 비트 코인 등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가상자산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