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LP 지위 양도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Article posted in 2023-01-03 10:52:14 | VEAT
법무법인 비트가 사모투자기업 A사의 자문의뢰를 받아 LP 양수도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사가 LP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진행하여야 하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변경 보고와 사내의 정관 개정 등 종합적인 변경 관련 절차 안내하여 드리고, 기업결합 신고 필요 여부에 대한 법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LP 지위를 양도하였을 때, 이미 투자한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거래 제한 규정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LP는 Limited Partner로 자금을 위탁하는 투자자를 의미하며,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LP는 장부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업무 재산 상황에 대한 검사 등 투자한 금액을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관리 검사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LP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지 자세한 법률 검토가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영업 양수도를 포함한 M&A 분야의 전문적인 지표인 2021년 연간 블룸버그 M&A 리그테이블에서 거래 총수 기준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 고객사를 대상으로 법률 자문 / 고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