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퍼블리싱 계약 해지 패널티 및 진행 방향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3-01-06 16:20:58 | VEAT
법무법인 비트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A사의 의뢰를 받아 퍼블리싱 계약 해지 관련 페널티 및 차후 진행 방향에 대한 법률 검토 진행하였습니다.
A사는 법무법인 비트에 A사가 계약 파기를 진행할 경우, 배상하여야 할 비용에 관하여 계약서 및 판례 검토를 요청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해당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A사의 해지사유가 계약서에 따른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법정 해지권도 존재하지 않는 점을 확인하여, 상호 합의 후 해지할 것을 권유하여 드리고, 페널티의 경우 이미 지급 받은 판권비 등 비용과 상대측에서 투입한 비용의 손해배상액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상세히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상대 측에서 계약 파기를 진행할 경우에는, 상대측에서도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상호 합의가 부존재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퍼블리싱 계약서는 수익배분, 갱신 및 해지, 손해배상과 같은 일반적인 계약에 더해 지식재산권 등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퍼블리싱은 법과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으로 회사의 법률적 문제에 대해 원활히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IT'와 법률을 동시에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님과 상담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등 IT 특화 법인으로 IT 관련 기업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퍼블리싱, 소프트웨어 등 IT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