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3-01-12 19:00:51 | VEAT
법무법인 비트가 인플루언서 테크 스타트업 A사의 의뢰를 받아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하였습니다.
A사는 연예인, 셀럽, 인플루언서 등을 통하여 제작한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공급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약관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사가 이용자들의 가입비를 연예인, 셀럽, 인플루언서 등에게 정산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 여부에 대한 이슈에 대해 확인 및 안내하여 드렸으며, 사업모델과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비스 운영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용약관은 처음 회원 가입 단계부터 서비스 이용내용, 해지나 청약철회, 환불 등 까지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소비자와의 분쟁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전자상거래, 개인정보이슈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로 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서비스를 이용약관에 온전히 담을 수 있도록 면밀히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 동의, 광고성정보(마케팅정보) 발송 동의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작성 및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