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온라인교육 플랫폼 이용약관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3-02-02 12:22:02 | VEAT
법무법인 비트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이용약관을 법률 검토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사의 이용약관에서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경우 등 이용약관의 조항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을 면밀히 살펴, 약관의 개정, 세부지침, 승낙거절 또는 해지, 이용제한 및 정지사유, 면책 규정 등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이용약관에 필요한 이용제한 조치, 이의신청절차, 이용정지 및 해지시의 효과,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용약관의 조항이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용약관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제공하여 드리고 있으며, 필요한 이용약관 조항을 추가 수정하여 고객사 서비스에 적합한 이용약관이 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약관은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해놓은 것으로, 표준약관을 이용시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조항이 불공정하거나 조항 내용이 없을 수 있으므로 이용약관에 이해가 높으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이용약관에 대한 작성이 필요하시거나, 법률 검토를 진행하기 원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