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스톡옵션 계약서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3-02-21 12:06:13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업 A사의 의뢰를 받아 스톡옵션 계약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합작관계인 A사와 B사의 스톡옵션 부여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살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합작계약서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에 필요한 내용으로, 합작계약서 내에서 스톡옵션 부여 시 최대주주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거나, IPO, 최대주주의 변경 시 스톡옵션 부여자가 공동매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드리고, 기존 정관이 「상법」 내용만 규정하고 있었던 부분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세특례를 추후 받으실 수 있도록 정관 개정안에 대해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는 스톡옵션 부여하는 양에 따라 베스팅 기간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여 5%이상, 5%미만 부여자의 스톡옵션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에서 문의하여 주신 모회사의 비등기이사이자 자회사의 등기이사인 자에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법」 등 관련 법령을 상세히 검토하여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스톡옵션 제도는 회사와 임직간에 체결하는 스톡옵션 계약서 뿐만 아니라, 정관 검토 등 여러가지 사안들을 검토해야 하므로 기업법무에 경험이 많고 해박하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특히, 합작법인의 경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 국제 계약 등 복잡한 사안일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효과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기업의 자문 / 고문 변호사로서 수 많은 기업의 사례를 다룬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계약서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