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OEM 상품 공급 계약서 작성 및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3-03-07 09:55:48 | VEAT
법무법인 비트가 제조업 고객사 A사의 의뢰를 받아 OEM 상품 공급계약서 작성 및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와 상대사가 합의한 물량에 대해서는 발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소 발주 수량과 기한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고객사에 최대한 유리할 수 있도록 그 외 검수 조항, 제조물 책임 조항에 대해서는 간략히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검수 이후에 발생한 불량과 배송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작성하였으며, 해당 OEM 상품에 대한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최저 판매가격 관련 조항이 추가 가능할지 면밀하게 법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상품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한 유통, 판매 금지하는 내용의 판매불가 조항에 대해서도 별도로 법률검토하여 제언하여 드렸습니다.
OEM 계약서 작성 시, 위탁 생산이라는 구조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비밀유지조항, 지적재산권, 가격 등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리한 점은 없는지, 명확하게 기재된 부분이 없는지 다시한번 점검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OEM 상품 공급계약서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업에 공급계약서를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서 법률 검토가 필요한 다양한 기업의 성장 동반자로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OEM 상품 공급계약서 등 공급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시거나 정기적인 기업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