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기업 특성에 따른 이용약관 법률 검토 및 작성
Article posted in 2023-04-26 16:06:41 | VEAT
사물인터넷 기반 기술 A사는 법무법인 비트에 이용약관 법률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약관 변경에 있어 고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 통지되도록 수정하여 드렸으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시정 사례를 참고하여, 회사의 면책 범위를 회사의 귀책사유 등 한도내에서 조정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준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드렸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정정 시 법무법인 비트만의 노하우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보다 더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이용약관의 경우 표준약관이 있으나, 이는 자사의 서비스에는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자사의 특성을 고려하고, 원하시는 조항을 조율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하신 법률 전문가에게 법률 검토 받으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하여 수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 최적화된 이용약관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