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온라인 쇼핑 플랫폼 관리 위탁 계약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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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A 회사는 O2O 사업에도 진출하기 위하여, 유명 의류 브랜드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운영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 회사는 플랫폼 운영 업무 일부를 중소기업에 위탁하였고, 발주자-수급인(하도급인)-하수급인으로 이어지는 하도급 거래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하도급 거래에서 용역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특약 및 대금 감액을 금지하는 등 하수급인을 보호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 회사가 수급인(하도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언을 제공하였고, A 회사는 법령 위반 없이 하수급인과 성공적으로 쇼핑 플랫폼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