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주류 수입 회사 A사의 의뢰를 받아 주류 수입 관련 컨설팅에 대한 위법성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해외 주류제조자 등이 취급하는 주류를 국내 업자가 수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내 시장조사 및 가격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리베이트 금지 규정에 저촉되는 지 법률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진행하고자 하는 거래 내용과 주류제조,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해당 여부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 검토 후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A사는 국내에 수입하는 과정에서 주류 라벨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 검토를 법무법인 비트에 요청주신 사안에 대하여, 법무법인 비트는 계약의 취지와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계약서 검토 및 수정하여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것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리베이트 활동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라고 보고 규제 당국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면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게 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 불공정거래 행위,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꼼꼼히 살피셔서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기업의 고문/자문 변호사로 고객사와의 원활한 소통과 수 많은 기업에 자문드린 비트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법률 자문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류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문의 및 기업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