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 동업계약서 작성

Article posted in 2023-06-22 12:30:17 | VEAT

법무법인 비트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고객사 A의 의뢰를 받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주주들 사이의 동업계약서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는 동업자들 간의 권리의무와 개인사업자에서의 지분 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동업계약서는 2인 이상의 동업자가 공동으로 사업 운영시 작성하게 됩니다. 해당 문서에는 추후 동업자들 간의 분쟁사항을 예방하고 방향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동업자의 탈퇴와 손익분배에 대한 사항을 많은 분들이 애로사항을 느끼셔서 법무법인 비트를 찾아주십니다. 이 때문에 동업계약서에는 동업자의 탈퇴 사항과 손익분배 사항 등 사업을 운영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추후 법률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업자 중 누군가 탈퇴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규정사항을 기재할 때, 탈퇴하였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또는 탈퇴하고 운영하였을 때 지분은 어떻게 조정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동업자간의 구두로 정해둔 손익분배에 대한 사항, 경영권에 대한 사항을 법률 사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측의 입장과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비트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여러 기업의 자문/고문 변호사로 다양한 조건의 주주간계약서, 동업계약서에 대한 법률 자문 드린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기업에 최적화한 법률 자문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서, 동업계약서에 대한 작성이 필요하시거나 정기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