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모바일 웹 서비스 관련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3-06-27 15:50:06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헬스케어 모바일웹 서비스 A사의 의뢰를 받아 모바일웹 서비스 관련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법률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사의 서비스가 타 헬스케어 기업과 제휴하여 환자 건강검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확인하여, 수집하는 모든 개인정보가 적절히 기재되어 있는지, 헬스케어 서비스 특성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방법에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사항을 상세히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이용약관은 회사의 서비스를 잘 담아 두어야 하며, 추후 분쟁사항에서 명확한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담고 있는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과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회사의 신뢰성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헬스케어 서비스를 준비하시다면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 법률자문 경험이 풍부한 헬스케어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효율적이고 꼼꼼히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검토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개인정보를 관리하게 될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항목에 대한 구체적 명시 등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헬스케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민감한 의료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등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사전에 분쟁요소가 될 만한 부분은 없는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라며,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헬스케어 변호사가 있는 헬스케어 특화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률검토 및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