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상품 비교 플랫폼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3-07-13 20:06:31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보험상품 관련 플랫폼 A사의 의뢰를 받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법률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금융당국의 최근 보도자료 및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보험상품 비교 플랫폼에 보험상품을 광고하고 추천하는 행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제한되는 대리 및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플랫폼 수익과의 연관성, 판매 증대 서비스 적극적 제공 여부등 A사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의 판단기준 고려하여 미등록 중개행위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는 광고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하여 검토한 결과 설명하여 드리고, A사의 보험 상품을 제공 및 비교하는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신중한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금융 리스크로 부터 보호하는 법률 입니다. 따라서 기업에 6가지 판매 원칙 등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어 서비스 제공 전 사전에 법률 검토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하신 변호사와 서비스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적 리스크가 없는지 비트만의 세심한 법률 검토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 서비스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