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사] 투자 시 점검해야 하는 ESG 법률실사 진행
Article posted in 2023-07-24 12:32:58 | VEAT
법무법인 비트가 에너지 환경 관련 기업 A사의 의뢰를 받아 재활용 기업인 피투자회사에 A사가 투자하는 건과 관련하여 ESG 법률 실사 및 법률 검토 진행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재활용 기업인 피투자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허가 및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부분을 확인하였으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들을 다각도로 살펴보아 고객사에 적용될 규제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투자회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결 변경신고를 완료하여, 그 기반이 되는 배출시설 양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방과의 유효 계약 여부 및 손해 발생 우려를 감안하여, 선행조건 기재 및 배출시설 관련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해 진술하고 보장하도록 강조하여 드렸습니다.
피투자회사가 현재는 개시하지 않은 영업과 관련하여 개시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하여 안정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ESG 실사는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등 환경적인 내용이 관련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법률실사는 피투자사에 투자하기 전 피투자사의 상황을 사전에 검토해 보아 법률적 리스크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투자 전 법률실사는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투자 관련 다양한 사안을 수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과 벤처캐피탈에 자문/고문 변호사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법률 이슈에 대한 검토 및 법률 실사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