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문] 대부업을 영위할 경우, 투자 및 거래 제한 여부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3-07-27 16:07:44 | VEAT
법무법인 비트가 중고차 플랫폼 운영사 A사가 문의 주신 모회사에 대한 투자 제한 가능성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사가 완전자회사를 설립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모회사에 대한 투자 제한 가능성에 관한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관련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 거래제한, 소유 제한, 투자제한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행위제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거래제한, 일반지주회사에 따른 소유 제한, 금융회사의 투자제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제한 등의 여러 법률 제한사항들을 고려한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설립하며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꼼꼼한 법률 자문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 다각화 등 회사가 성장할 때 다양한 법률적인 제한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업에 대한 다양한 사안을 수임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는 기업 특화 법무법인에 정기적으로 법률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창업자와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창업자 및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