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문] 표준 하도급계약서 및 강행 규정 위반 여부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3-08-31 11:55:52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 A의 의뢰를 받아 표준 하도급계약서 및 강행 규정을 위반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법률 검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기업자문팀은 2022년 12월 28일에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중요한 부분과 이에 따른 법률적 고려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자문에 특화된 법무법인 비트의 기업자문팀은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본적인 원칙만을 규정하므로, 상세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기재가 필요할 수 있으나, 이러한 추가 기재가 단순한 내용 수정을 넘어 삭제나 수정 변경할 경우에 관련 법령의 준수와 별개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특약에 해당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전제로 하는 여러 혜택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하도급 계약은 하도급 기간, 대금 지급 등 중요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하여 분쟁 요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법률 준수는 물론 계약서의 불리한 특약에 해당하지 않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기업 자문에 경험이 많으신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법적 리스크를 꼼꼼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자문팀을 운용하여 기업자문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률의 개정사항 등 기업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률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 및 법률자문에 반영하여 자문드려,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하도급 등 기업 운영하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이슈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