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수사기관의 개인 정보 제공 요청 시 대응 방안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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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플랫폼을 운영하는 OO 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종종 개인 정보 제공에 관한 요청을 받아 왔고, 그중에는 영장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구두나 단순 공문에 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OO 사는 이러한 요청을 받을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① 영장을 제시하는 경우(영장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와 FAX 등을 통해 사본을 제시한 후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와 ② 영장의 제시 없이 공문 등을 근거로 개인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로 나눈 뒤 각각의 경우에 따른 대처방안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전달한 사안에서, (1) 사업자에게 50만 원 배상 의무를 인정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19012판결) 이후의 실무례 및 (2)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파기된 사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및 그 이후의 실무 관행에 대해서도 폭넓게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관련 규정,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 및 현재의 실무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객사에게 가장 적합하고 적법한 대응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