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중점, 개인정보 익명 · 활용 법률검토
Article posted in 2023-09-21 20:26:35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사 A사의 의뢰를 받아 임직원 개인정보를 수집 · 분석 서비스의 데이터 이용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점으로 법률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보호팀은 개인정보의 익명화 정도에 따른 익명정보 및 가명정보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며, 해당 정보의 법적 분류에 따른 필요한 보호 조치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제휴업체가 제공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고객사 고유의 서비스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데이터 산업의 성장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및 운영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다른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엄밀하게 준수하며, 기업들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고 법적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개인정보보호팀의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IT 전문' 변호사로 선정되었으며, 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 인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은별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약하고 있습니다. 두 변호사를 주축으로 구성된 팀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한 복잡한 사안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기업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도와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개인정보보호팀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 및 적법한 동의방법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 필요 여부 및 적합한 조치를 검토한 의견을 제공 드립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고성 정보의 해당 여부 및 적법한 동의 수집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필요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에서 ISMS 인증 의무 대상자 여부 및 인증 범위를 검토하며, 외부 정보통신망 접근 가능성에 따른 의무 심사범위도 함께 상세히 검토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개인정보보호팀은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검토 및 작성을 제공하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 위탁을 하거나 서버가 국외에 있어 이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탁과 국외 이전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담아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전문적인 문의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