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데이터솔루션 기업 A사의 의뢰를 받아 이용약관 변경에 대한 심도깊은 법률 자문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호호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홈페이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내용이 정해져있으므로, 이러한 법률 요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용자에 명확하게 안내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특히, 이용약관 변경 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이므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명확한 약관을 마련하는 것이 사업자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보호팀은 고객사의 이용약관의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에 맞게 작성될 수 있도록 수정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A사는 회사의 면책조항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보호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이용자와 회사 모두에게 공정하고 합법성 있는 면책조항을 마련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A사는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개인정보보호팀은 청약 철회와 그에 따른 효과에 관한 조항도 포함하여 드리고, 회원이 금지행위를 할 경우 회사의 제재조치를 구체화하고 이의 신청 또는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조항을 추가하여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와 이용자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보호팀은 A사가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사로서 서비스 이용 약관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안전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이용약관 변경을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이용약관은?

이용약관은 기업과 이용자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문서로, 이에 따라 기업의 특성과 사업 모델을 정확히 반영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용약관은 그 자체로 기업과 이용자간의 법률규약이므로, 그 내용은 최대한 명확하고 상호 유리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용약관이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와 이용자 양측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러한 이용약관은 기업의 방향성과 전략을 반영하게 되므로, 그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명확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관 변경은 기업비즈니스 전략과 서비스를 잘 이해한 약관변경전문팀에게

약관 변경은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및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약관 전문변호사에게 정확하고 꼼꼼한 법률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방지하고 기업의 법률 컴플라이언스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개인정보보호팀의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는 'IT 전문'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선정되었으며, 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 인증 심사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조은별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팀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활동을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