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VC(Venture Capital)의 의뢰를 받아 투자계획이 철회되는 경우에 필요한 변경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해외투자조합이 국내법인의 주식 취득을 목적으로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를 한 상황에서 투자계획이 철회되었던 경우였습니다. 당초 신고된 내용과 달리 주식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내용변경 신고가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외국환신고센터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투자 계획의 취소에 따른 변경신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비트는 외국환거래 신고에 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복잡한 신고절차를 효과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제3관의 규정에 의하여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인정된 증권대차거래를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에 외화담보를 예치 및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3관에 의한 거래로 간주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3.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상속ㆍ유증으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4. 비거주자가 국내법령에 정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제2항)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ㆍ비등록 내국통화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출자목적물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제2항)

해외투자조합이 국내법인의 증권을 취득하는 과정은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증권취득신고를 포함한 외국환거래 신고 절차는 투자의 세부 사항,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 신고의 필요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사정 변경에 따라 기존 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변경된 사항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외국환신고센터는 고객사의 투자 상황에 맞춘 신고 방법을 제공하며, 관련 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검토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 외국환신고센터는 고객사가 외국환거래 신고 관련 복잡한 법적 요건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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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철회 외국환신고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 법무법인 비트 외국환신고센터

법무법인 비트 외국환신고센터는 신고가 필요한 각종 외국환거래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서 작성부터 제출까지의 전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노하우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외국환신고변호사가 자문과 지원을 맡아 진행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투자계획 변경과 같은 상황에서도 법적 리스크 없이 원활하게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외국환신고센터변호사가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각종 외국환 관련 신고, 변경신고, 철회신고 등 복잡한 외국환신고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고객사가 외국환 거래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 없이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