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 A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이용후기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스타트업 자문팀은 시스템 이용 후기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끼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후기의 실제 사용 여부, 허위 사실의 기재, 표현상의 비방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과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깊이 있게 분석하였으며,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고객사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310조)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기업 법무에 경험이 풍부한 스타트업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기업이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어떤 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금전적 손실, 위자료 청구, 피해 복구 비용 등 민사적 손실에 대해 악성 리뷰 후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정 시 고려해야 할 부분과 입증 과정을 스타트업 특화 법무법인 비트 스타트업자문팀과 함께 꼼꼼히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 스타트업자문팀은 이와 같은 복잡한 법적 이슈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통해 기업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법률적 이해도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형법」,  「민법」, 정보통신망법 등 복잡한 법률 영역에서 정기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기업들은 법무법인 비트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성장하면서 마주치는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의 정기법률자문 서비스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이 법적 난관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