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앱에서의 광고차단기능 적법성 검토
Article posted in | VEAT
D사는 D사의 앱에서 뉴스를 볼 때 광고 등을 제거하여 이용자들이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포함시키는 OO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D 사는 이와 같이 해당 매체의 웹사이트에 있는 광고를 제거하는 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비트는 애드테크와 관련하여 최근 문제가 되었던 광고 차단 프로그램의 이용 현황, 미국, 독일에서의 소송 사례 및 국내외 학설을 리서치하여 위 쟁점과 관련된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아가 비트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 목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련 이론 및 하급심 판결을 리서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위와 같은 국내외 리서치 결과 및 그동안의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송무 및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기능이 위법한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