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 인력 중개 플랫폼 A(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구인자 또는 구직자와 체결하는 서비스이용약관과 홈페이지 게시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고, 기타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에 필요한 동의서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중개·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3자 간의 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정리되고, 정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서비스 약관 작성은 다수 당사자 관계에서 어떠한 분쟁이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 전자상거래팀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이해를 돕는 명확하고 상세한 이용약관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의 내용을 정확히 약관에 반영하여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따라 무효가 되지 않는 범위, 양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서 면책될 수 있는 범위를 파악하여 고객사의 서비스에 적합하면서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이용약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인력중개·알선 플랫폼은 구직자의 경력, 학력과 같은 ‘민감한’ 정보와 건강 등 ‘민감정보’를 포함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양측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양측에 이를 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업체에 비해 개인정보의 처리에 위험성이 몇 배 이상 큽니다. 따라서 더욱 더 개인정보처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실제로 2023.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채용정보 플랫폼 I사에 대하여 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서식 작성 만으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게시하는 것은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적법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식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개인정보 수집의 구체적 목적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2.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처리 기간을 고지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등에 대한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의무적인 내용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4. 열람, 정정, 삭제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5.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 정책 및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각 기업의 서비스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정 법규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서비스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내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관한 내용 등을 추가해야 합니다.

기업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정확히 준수하였는지, 최신 법령을 적용하였는지, 그리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기업의 실제 서비스와 일치하는지 법리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방침의 내용은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적법성 확인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기업이 법적 리스크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변호사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와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로 재위촉되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우수 고문변호사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여 받는 등 개인정보 관련 전문성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플랫폼 사업에 대한 계속된 경험을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기본적인 서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동시에 계약(약관) 이행 또는 개인정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