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유럽 소재 게임 퍼블리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게임 개발사A(이하 "고객사")의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계약을 검토하고, 국제거래를 위한 협상을 지원했습니다.
게임 퍼블리싱 계약은 게임 개발사와 퍼블리셔 간의 협약으로, 게임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관련 서비스 인프라 구축부터 번역 및 현지화, 홍보, 이벤트, 서버 관리, 시장 분석, 운영 기반 구축 등 게임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게임 퍼블리싱 계약 전 전문적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게임 퍼블리싱 계약에 있어 퍼블리셔와 개발사 간의 공정한 수익 배분을 보장하기 위해 퍼블리셔의 순 매출에 연동된 수익 정산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각 국가별로 개선된 로컬 버전에 따른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를 검토하여 개발사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퍼블리셔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 클레임 처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클레임 처리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분쟁 해결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국제 중재 기구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게임 퍼블리싱 국제거래 유의점

게임 퍼블리싱 관련 국제 거래는 여러 법률적, 문화적, 상업적 요인을 유의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각종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지식재산권 보호, 현지 법규 준수, 문화적 차이, 분쟁 해결 등의 다양한 법률 자문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 국제거래 협상 지원

법무법인 비트는 한 달간의 협상을 통해 유럽 소재 퍼블리셔와의 게임 퍼블리싱 계약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전반적인 계약 리스크를 분석하고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각 조항에 대한 법적 자문을 통해 개발사의 이해와 법적 분쟁 예방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국제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고객사가 안전하게 국제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외 게임 IP 보유사,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업체 등을 대리하여 수많은 게임 관련 계약을 검토, 자문하여 온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법률 검토,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역량을 갖추신 송우석 외국 선임 변호사님을 필두로, 기업들이 복잡한 국제 거래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수의 게임 회사와 협력하여 성공적인 국제 거래를 이끌어내었으며,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국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비트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게임 퍼블리싱, 지식재산권, 국제거래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