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 바이오 헬스케어 스타트업 A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중국에서 제조된 전문 의료기기(혈당측정기)를 홍콩을 통해 국내에 독점 판매하려는 거래에 대한 "의료기기 독점판매계약"을 검토하고 협상 지원을 하였습니다. 

독점판매계약은 관련 제품을 해당 업체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이 경우 공급자와 수급자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며 양측 모두에게 안정적인 거래 조건이 필요하나, 이러한 독점판매계약은 법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기에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비트가 아래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보증금 및 선급금 지급에 따른 리스크 관리

고객사가 보증금과 선급금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Ex-Work 선적조건에서의 하자품 발견 시기 및 체크리스트 반영

Ex-Work 선적조건에서는 물품의 인도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사전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여 선적물품 검수 시기를 계약에 명확히 반영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하자 발견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의료기기 인허가 과정에서의 법규준수 의무와 책임소재 명확화

의료기기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를 사전에 분석하고, 계약서에 이를 명확히 반영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안전하게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국제거래 협상지원

법무법인 비트는 중국에서 생산된 기기를 국내에 독점 판매하려는 고객사의 국개거래 협상을 지원하였습니다. 국제거래 협상은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다양한 법률 체계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조율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국제거래 협상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점판매계약의 세밀한 검토를 하며 약 한달간의 협상 과정을 통해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국제 거래에서 상호간의 합의된 사항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제 거래 경험 많은 변호사의 법률 검토는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국제거래 계약과 협상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다수의 국제 계약과 관련된 법률 자문 경험을 보유한 송우석 선임 외국변호사를 필두로 고객사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국제적으로도 그 전문성과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매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LB)가 주최하는 'ALB Korea Law Award 2023'에서 '올해의 한국 딜', '올해의 부티크 로펌', '올해의 대표 변호사' 부문에서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비트의 국제적 역량과 신뢰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독점판매계약 및 국제 거래 협상과 관련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