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가 사이버몰 스타트업 A(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이용약관, 입점계약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나누어 사이버몰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법무법인 비트 전자상거래팀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각각의 이용약관을 별도로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자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고지의무와 배상 의무 등을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제20조 내지 제20조의3에 따른 규정을 고려하여 이용약관과 입점계약서에 반영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 전자상거래팀은 고객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는 고객사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전자상거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세히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사이버몰 운영자가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

사이버몰 운영자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점계약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다양한 법률 문서를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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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점계약서

입점계약서는 온라인 상의 임대차 계약서와 유사하며, 쇼핑몰 운영자가 일부 공간을 임대하여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점계약서에는 입점 업체가 자사의 제품을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지 등 홍보 체계에 대한 사항과 입점 업체가 다른 플랫폼에 상품을 올릴 수 있는지 등 영업활동의 제약 여부 등이 담겨 있으면 좋으며, 특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사항에 대해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이용약관

이용약관의 경우, 이용자가 제공받을 서비스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내용과 회원 가입 절차, 환불 정책, 탈퇴 절차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판단될 경우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을 준수한 이용약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다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므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어떻게 사용되며, 어떻게 보호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전자상거래팀은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전자상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을 검토하여 고객사에 최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여러 법률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