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제품 공급 계약서 및 비밀유지 계약서 검토
Article posted in | VEAT
일부 거래 분야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양 회사 간의 거래를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합의 사항을 확인할 수도 없다는 실용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어느 한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적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계약서는 소송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전보다 많은 경제주체들이 계약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계약서 작성을 비즈니스에서의 가장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A 회사는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가죽을 생산하는 생산업체로서 B 회사에 가죽을 납품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B 회사는 A 회사로부터 가죽을 공급받아 타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가죽 공급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A 회사는 B 회사와의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제품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기 위해 법무법인 비트에 제품 공급 계약서와 비밀유지 계약서의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해당 공급 계약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과 해석상 분명하지 않은 부분 등을 수정하고, 추가할 내용 등을 제안하였으며, 비밀유지 계약서에서도 A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리스크를 해지 하는 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