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내용증명을 수신한 교육 스타트업 A사(이하"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내용증명 수신자의 입장에서 법적 대응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경쟁사 B사로부터 자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내용증명을 수신하여 법무법인 비트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사가 실제로 B사의 저작권법을 침해하였는지 확인을 위해 A사와 B사 두 교육 콘텐츠의 유사성, 창작성, 보호 대상 여부 등을 비교 분석하여 내용증명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A사의 행위가 법적 위반에 해당하는지, 콘텐츠가 창작물로서의 독창성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와 경쟁사 B사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교육 콘텐츠의 저작물 유형

• 어문저작물 : 텍스트 기반의 교육 콘텐츠 (교과서, 강의 노트, 교육 매뉴얼)
• 영상저작물 : 멀티미디어 교육 콘텐츠 (교육 비디오, 강의 녹화, 애니메이션)
• 음악저작물 : 음악이 포함된 교육 자료 (교육용 노래, 음악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자료
• 미술저작물 : 시각 자료 (교육용 그림, 다이어그램, 일러스트)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소프트웨어 기반의 교육 콘텐츠 (교육용 프로그램, 인터랙티브 학습 앱)

이와 같은 다양한 저작물 형태로 분류되는 교육 콘텐츠는 각각의 형식에 따라 저작권법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본건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 가능성을 확인하고, 내용증명을 수신한 A사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A사가 B사의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에 대한 반박 회신을 통해 B사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며 A사의 권리를 보호

둘째, B사와의 협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여 A사는 B사의 일부 요청을 수용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분쟁을 종결

이처럼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된 교육 스타트업의 내용증명 사실관계 분석과 법적 검토를 통해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사의 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리걸타임즈 TMT분야에서 'Leading Lawyer'로 선정된 최성호 대표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안일운 변호사, ICT 규제샌드박스 및 실증서비스 법제 컨설팅 등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용환 변호사 등 지식재산권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 자문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