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를 위한 안전한 창작 활동: 저작권 FAQ
Article posted in 2024-12-03 19:48:17 | VEAT
1인 미디어 콘텐츠의 성장과 함께 커버 곡이나 커버댄스 같은 창작물이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되는 커버 콘텐츠는 1인 미디어 환경에서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버 곡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크리에이터가 있는가 하면, 팬심으로 유명 아이돌의 안무를 따라 추는 일반인도 있습니다. ‘커버’란 기존에 발표된 노래나 안무를 다른 사람이 재해석하여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업이 다른 회사의 제품을 허가 없이 모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래나 안무를 따라 하는 커버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일까요?
법무법인 비트의 저작권 변호사와 함께 크리에이터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과 유의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근 커버 콘텐츠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요즘 커버 곡이나 커버댄스 콘텐츠는 유튜브나 틱톡과 같은 플랫폼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커버 곡이나 커버댄스 영상을 제작하여 1인 미디어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커버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복제 및 공중송신행위를 수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크리에이터들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제작하거나 업로드하는 경우, 복제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복제권’,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무선 또는 유선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공중송신권’,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원저작물을 기초로 번역·편곡·변형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저작재산권, 그리고 저작물의 공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 등에 저작자를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함부로 변형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과 같은 여러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콘텐츠를 제작해 플랫폼에 업로드하려면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전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시하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커버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물론, 이러한 커버 영상 제작이 언제나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물의 공정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저작권법의 목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엄격한 저작물의 보호는 문화 산업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은 다양한 저작권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한 규정 중 하나가 적용된 예로, 서울고등법원은 5살 어린이가 국내 가수의 ‘미쳤어’ 곡의 일부를 따라 부르는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사안에서 영상을 촬영하여 게시한 행위가 원곡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 것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기도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35260 판결).
크리에이터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작권 제한 규정에 따라 침해가 아니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때문에 위 판결을 믿고 커버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커버 영상을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대부분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은 제한규정의 적용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작권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작권자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라이선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저작권 제한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커버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좋은 의도로 만든 콘텐츠가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안무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작자와 크리에이터 모두가 건강한 창작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콘텐츠가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인 미디어 시대, 저작권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은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창작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TIP)팀은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작권 보호, 침해 대응, 보호 전략 수립 등 전반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 최적의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 이슈를 해결하거나 창작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TIP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