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콘텐츠 생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지만, 이 과정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콘텐츠를 생성하는 AI 기술이 저작권 침해라는 새로운 법적 과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AI와 저작권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을 통해 다양한 법률 자문과 사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AI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문제, 미국의 Github, 뉴욕타임즈 사건

특히 최근 몇 년간 주요 AI 플랫폼들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면서,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GitHub Copilot 코드 자동 생성 서비스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Copilot은 인터넷에서 수집한 수많은 오픈소스 코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코드를 생성하는데, 오픈소스 저작권자들은 Copilot이 저작물 사용에 대해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AI가 기존 저작물 학습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문제를 처음으로 대두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23년 말, 뉴욕타임스는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ChatGPT와 Bing Chat이 뉴욕타임스 기사를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GPT 모델 폐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개별 저작권자가 집단소송의 형식으로 대응하던 것이 최근에는 대형 저작권자도 소송을 제기하며, 전 세계적으로 AI 소송이 격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AI를 학습시킬 때 법적 이슈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모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것임을 확인한 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원저작자와 미리 합의하고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제공받는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크롤링의 방식으로 자동으로 수집한 콘텐츠는, 콘텐츠의 원저작자가 AI 모델 학습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지식재산권 특화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

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IP팀은 IT∙소프트웨어, NFT, 메타버스, 게임 등 미래 기술과 신산업에 대해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심도 깊은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TIP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및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오승종 고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 2024년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전문교육 강의 등 IT 및 저작권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 저작권 소송 및 자문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용환 수석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I와 저작권 문제는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분야이지만,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IT와 신기술 저작권의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기업이 법적 위험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AI 관련 법률 자문이나 저작권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