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중소기업 A사(이하"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퇴사 직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퇴직자가 회사에서 근무 중 제공받은 노트북을 초기화한 뒤 떠났다면, 이는 단순한 데이터 삭제를 넘어 회사의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사에 적합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형사와 민사 양측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방해죄, 전자기록 등 손괴죄 검토

먼저, 형사적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조치로 퇴사자의 행위가 전자기록 등 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전자기록 등 손괴죄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 기록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의 훼손, 변경 또는 삭제를 통해 타인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입니다.

​고객사의 경우, 퇴사한 임원이 노트북을 초기화하며 저장된 데이터를 모두 삭제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는 명백히 해당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회사 업무와 관련된 주요 데이터가 사라져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했다면 업무 방해죄로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업무 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따라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사는 이러한 형사 조치를 통해 퇴사 직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 검토하였습니다. 

•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검토

형사상 조치와 함께 민사적 대응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퇴사자가 데이터를 삭제함으로써 회사가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A사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요건을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퇴사 직원이 데이터를 삭제한 목적과 이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주주간계약서와 같은 내부 계약을 통해 퇴사 임원이 회사의 주요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기로 서면 약정했다면, 해당 계약 위반에 따른 추가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의 사례와 관련하여 사전에 체결된 고용계약서, 보안서약서, 주주간계약서 등에서 명시된 책임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 위반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민형사 책임을 인정한 주요 판례를 리서치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 후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현대 기업 환경은 법률적 요구와 규제 사항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IT와 스타트업 분야를 포함한 혁신 산업에서는 신기술과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발맞춘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수적인 환경 속에서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 자문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며 그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부터 글로벌 대기업까지 다양한 고객사를 대상으로 기업법무, 투자, M&A, 지식재산권 보호 등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T와 스타트업 분야에 특화된 자문을 통해 각 기업의 성장 단계와 산업 특성에 맞춘 최적화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는 중소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법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사가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과 노력으로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분야에서 신뢰받는 법률 파트너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도 초기 창업 기업부터 유니콘 기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기법률구독 서비스 및 기업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