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A사의 의뢰를 받아 저작권자 또는 소관기관 조치로 인한 게시 중단 조치의 저작권 침해 여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들이 업로드하는 콘텐츠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 과정에서 게시물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저작권자의 게시 중단 요청이나 게시자의 재게시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사용자 간의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 온라인 커뮤니티, 콘텐츠 공유 사이트, 포털 사이트, 클라우드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자의 게시물 중단 조치 -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불법으로 게시되었음을 발견하고 해당 게시물의 삭제 또는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게시물에 대한 복제, 전송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요청에 따라 게시물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을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게시 중단 조치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해당 게시물을 올린 게시자나 원저작자가 이의를 제기하며 재전송을 요구할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이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시자는 게시물의 중단이 부당한 권리 침해라며 저작권 침해 의도가 없었거나 정당하게 콘텐츠를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게시물의 복구 여부를 판단하여 법적 책임을 최소화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의 게시물 중단 조치 -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권리자의 요청뿐만 아니라 소관기관의 조치에 따라 게시 중단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같은 소관기관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게시물에 대해 강제적인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의미를 가지지만, 해당 조치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소관기관의 조치에 따라 게시물이 중단된 경우, 아래 두 가지에 대하여 해당 조치가 실제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만약, 소관기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리침해를 당한 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을 다투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여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소관기관의 조치에 대해 합리적인 검토와 판단을 거쳐 조치를 수행했다면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법상 게시물 중단 조치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게시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중립적이면서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며, 게시 중단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대응

- 절차적 투명성 확보: 저작권자의 요청이나 소관기관의 조치에 따라 게시 중단을 진행할 때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속하고 신중한 대응: 게시 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동시에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무분별한 게시 중단을 방지해야 합니다.

- 이의 제기 절차 강화: 게시자가 게시 중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 저작권법과 관련된 복잡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적 쟁점이 발생했을 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입장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존중하면서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이해당사자들의 권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사전에 저작권 침해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법률 자문을 통하여 운영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 이슈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고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저작권, 지식재산권 분야에 강화된 법무법인 비트 TIP팀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법적 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나 자문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