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양자컴퓨팅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 A사 (이하 '고객사')를 대리하여 퇴직한 임원이 제기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는 고객사의 전직 임원으로, 퇴사일까지의 임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았으며, 임원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한 만큼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퇴직 후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비트는 법률 분석과 회사 내부 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원고의 임금과 퇴직금 청구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안임을 입증하였고, 결국 법원은 비트와 고객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퇴직한 임원이 주장한 미지급 임금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비트는 사실관계와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임금 지급 완료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임금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퇴사일까지 지급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 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및 내부 기록 등을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기업이 퇴직자와의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임금 지급 내역 등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근로계약서 및 급여 지급 관련 기록을 철저히 유지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법 제388조에 따른 퇴직금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만, 임원의 경우 상법 제388조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며, 퇴직금 또한 동일한 법리를 적용받습니다.

​▶ 상법 제388조와 임원의 보수 결정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즉,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결정되며,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거나, 총액 또는 한도액을 정하여 위임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 고객사의 퇴직금 지급 의무 부존재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정관 및 주주총회 의사록을 분석한 결과, 해당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명확히 규정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음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도 원고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어떠한 결의도 이루어진 바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임원의 퇴직금은 이사의 보수로 간주되며,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한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의 퇴직금 지급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모든 기업이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하고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법 제388조의 적용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업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면 정관에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보수 및 퇴직금 지급 사항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임금 및 퇴직금 정산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남겨 향후 분쟁 발생 시 입증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원 계약을 체결할 때 퇴직금 지급 여부 및 기준을 미리 협의한 후 이를 법률 전문가를 통하여 문서화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상법 및 기업법무 분야에서의 깊이 있는 법률적 해석과 풍부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미지급 입금 및 퇴직금 관련 소송과 같은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관련 소송은 기업 운영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법적 검토와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나아가 이를 예방하는 전략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기업의 승소를 이끌어낸 비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