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최근 웹툰과 웹소설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2차적 저작물(예: 드라마, 게임, 영화 등)의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 및 저작재산권의 귀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상당수의 저작권 분쟁은 원저작자와 사업 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위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저작물 활용권과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배분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웹툰ㆍ웹소설 등 저작재산권의 귀속 및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저작인격권과 달리 저작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 허락할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재산권에 해당하므로, 웹툰이나 웹소설의 경우 원저작자 본인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보유할 수도 있지만, 출판사나 플랫폼과의 계약을 맺음으로써 해당 권리를 특정 주체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등 제3자가 원저작자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저작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당사자들의 계약상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추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재산권의 귀속이 불명확하거나, 당사자 일방에게 불공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저작재산권 사용 계약이 체결될 경우 원저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의 활용과 수익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저작재산권의 귀속 주체 명확화

계약서에 저작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출판사나 플랫폼 사업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의 범위(전부 또는 일부), 사용 조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사용권 규정

2차적 저작물의 제작 및 활용 권한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원저작자가 해당 권리를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제3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제3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전부 또는 일부를 넘기는 경우 그 범위는 어느 정도로 하는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 저작권 사용료 및 수익 배분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방식과 수익 배분 구조를 계약서에 상세하고 명확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원저작물이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의 형태로 사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수익 분배 및 권리 행사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 계약 위반 시 대응 조항 포함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조항(예: 계약 해지, 위약금, 손해배상 등)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원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검토 필수

저작권 계약은 법률적 해석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 조항이 불공정하게 작성되었거나, 원저작자에게 불리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기반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저작권과 2차적 저작물 관련 계약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원저작자로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저작권 분쟁 및 저작권 계약 검토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창작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작권 관련 콘텐츠 및 IP분쟁 법률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