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에 자동차 부품 등 판매 기업(이하 “고객사”)이 본인 및 본인으로부터 자동차 판매를 위탁받은 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주신 바, 해당 질의에 대한 상세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민등록번호는 중요한 개인정보로써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비해 그 처리 요건이 엄격합니다. 

​즉, 정보주체가 그 수집 및 이용을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법률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려는 자는 이러한 차이점을 유의하며 사업을 운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관련 법률 규정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증 정보를 전송하고 신규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동차제작증 및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자동차 판매자 또는 자동차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법률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법률 규정의 내용을 토대로, 고객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주체에 해당한다면 해당 조항을 근거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리스크 해소,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 하세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해당 개인정보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그 처리 가능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사업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를 통한 법률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다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센터]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가 귀사의 구체적인 사정에 최적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주민등록번호, 처리해도 될까?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