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IT 기업(이하 ‘고객사’) 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지식재산권(IP) 콘텐츠 이용 계약서를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학원 강사가 자체 제작한 교육 콘텐츠를 일부 활용하여 자사의 이러닝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자문에서는 콘텐츠를 어디까지, 어떤 형식으로,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했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자인 강사와 고객사 간의 관계가 단지 ‘일회성 사용 허가’인지, 아니면 ‘반복적, 포괄적 사용 권한을 부여받는 것인지’ 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용 범위를 명확화 하고, ▲계약 기간과 해지 요건, ▲2차 저작물 작성 여부, ▲저작권 표시와 보호 의무, ▲보상 및 수익 배분 등 원칙을 중점으로 지식재산권 콘텐츠 이용 계약서를 검토하고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강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창작물이 무단 사용되지 않고,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이 중요하였으며, 반면 이를 활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콘텐츠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이 보장되는 점이 중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공평한 권리와 의무 설정에 중점을 두어 계약서를 완성해 드렸습니다.

이러닝 서비스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요즘, 교육 콘텐츠를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할 것인가는 많은 IT 기업들이 직면하는 실질적인 과제입니다. 특히 강사 등 외부 창작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일부 활용하여 서비스를 구성하는 경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저작물과 관련하여 이용자와 제공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 귀속과 사용 방식에 대한 조항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콘텐츠, 지식재산권 분야에 특화된 자문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스타트업과 IT 기업의 콘텐츠 활용, 플랫폼 운영, 라이선스 계약 등의 이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해법을 제시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특화된 TIP(Technology·Intellectual Property)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TIP팀은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분야의 법률 자문 및 분쟁 대응에 집중해온 팀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 및 IT 산업 환경에 발맞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IP팀은 콘텐츠 이용 계약과 권리 보호에 있어서도, 실제 콘텐츠의 비즈니스 구조를 정확히 파악한 후, 계약상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리하고, 분쟁 예방까지 고려한 체계적이고 신뢰도 높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계약이나 저작권 문제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러닝 콘텐츠, 지식재산권 사용 허락만으로 충분할까?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