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F&B 프랜차이즈 A사 (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배달 전용 어플리케이션 및 자사 브랜드 주문 전용 어플리케이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오프라인 중심의 고객 접점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F&B(식음료) 산업에서는 배달 전용 앱이나 자체 주문 앱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운영을 위한 법적 인프라, 특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의 준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통상적인 조항들에 더하여, 고객사의 실제 운영방식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이용약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포인트 적립 및 사용 구조, 배달기사 위탁 여부, 상품의 폐기 가능성, 위치정보의 활용, 개인정보 처리 위탁 등을 중점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약관법 중심의 이용약관 작성

주문앱의 이용약관은 고객과 플랫폼 간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핵심 문서로, 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약관법의 주요 규정을 반영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일반적인 이용약관 항목 외에도 고객사의 특수한 서비스 구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추가로 이용약관에 반영하였습니다.

※ 포인트 적립 및 사용 관련 조항

주문 시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할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구조를 채택하는 경우, 포인트의 적립 조건, 유효기간, 소멸 조건, 현금 환불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이용약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이용약관의 공정성 여부 및 사전 고지 의무의 이행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기준이 되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배달기사 고용 및 서비스 위탁 관련 조항

배달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 배달대행업체를 통한 이원화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구조에서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책임 범위, 소비자에 대한 고지 의무, 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책임 주체 등에 대하여 이용약관에 명확한 조항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넘어, 소비자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공동책임 또는 연대책임 이슈와도 연결될 수 있어,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사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 주문 변경·취소 및 수신확인 관련 조항

식음료 배달 서비스의 특성상, 주문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제품이 폐기될 수 있는 구조에서는, 주문에 대한 수신확인 통지, 구매 신청의 변경 및 취소 가능 시간, 소비자가 수령하지 않은 경우의 폐기 절차와 환불 불가 조건 등을 이용약관상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전자상거래법상의 계약 성립 및 해제·해지 요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전자적 방식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사업자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법 중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이용자 동의 기반의 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처리위탁, 파기절차 등 전 과정에 걸친 법적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수 고지사항(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기반으로 하여,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에 맞추어 아래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추가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 개인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 명시

배달 위치를 앱에서 직접 설정하거나, 실시간 위치를 기반으로 주소를 자동 추천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치정보의 수집 근거, 이용 목적, 보유 기간, 동의 철회 절차 등을 위치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특히 위치정보는 민감정보에 준하는 높은 보호 수준이 요구되는 정보이므로, 동의 방식과 고지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명확한 동의를 받기 위한 법적·실무적 고려가 필수적입니다.

※ 개인정보 처리위탁 사항의 구체화

결제 서비스, 서버 운영, 본인 인증, 배달 대행, 고객 응대, 주문 관리 등 다양한 운영 기능이 외부 업체에 위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각 위탁 업무의 내용, 수탁자의 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등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탁 시 고지 및 동의 요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 수집 항목 및 보유 기간의 명확한 구분

주문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일반적인 주문 정보에 더하여, 결제 정보, 위치 정보, 이벤트 참여 이력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각 항목별 수집 목적과 보유 기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안내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법적 완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용약관, 개인정보, 플랫폼 규제 등 ICT 융합 법률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실제 운영 구조와 연계된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 모바일 앱, 프랜차이즈 O2O 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군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자문을 다수 수행해 왔으며,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기업의 내부 프로세스에 적합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립니다.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기업이 법률 리스크를 통제하고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약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을 포괄하는 종합적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공식 웹사이트의 리걸튠(개인정보센터)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관련 법률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문앱 시대, F&B 프랜차이즈를 위한 맞춤형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