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미국인 프리랜서와 체결할 용역계약 이슈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미국인 기술 전문가와 프리랜서 형태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해 법무법인 비트는 외국인과의 용역계약 체결이 가능한 법적 요건과 함께, 해당 계약이 근로계약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할 점을 상세히 자문하였습니다.

해외 인력 활용 시, 계약 구조 설정 포인트

• 근로 계약

용역계약이 사실상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적용 및 4대 보험 등 사용자의 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업무 지시 및 감독 관계, 근무 장소와 시간, 계약 해지 권한 등 근로성과 관련된 요소들을 유의하고, 계약의 목적과 독립된 업무 수행 방식을 분명히 기재 해야 합니다.

• 조세조약

또한, 미국인 프리랜서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과세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례처럼 용역 제공자가 미국 국적자일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프리랜서의 업무 수행 장소가 실제로 미국인지 여부, 그리고 이를 계약서상에 명확히 기재하고 증빙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조세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이 조세 회피 목적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업무 범위와 수행 방식에 대한 투명한 계약서 조항 및 입증 가능한 자료 체계 마련을 지원하였습니다.​

•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

고객사의 업무 특성상 프리랜서가 접근하거나 작성하게 되는 소스코드, 알고리즘, 학습 데이터 등은 모두 고유한 기술 자산으로서 법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프리랜서 계약서에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이용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이나 상업적 재활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술 및 사업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비밀유지의무(NDA) 조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관할권 및 준거법을 명확히 설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권리 보호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국외 인력과 협업하는 경우 관할권 조항 및 분쟁 해결 방식도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기술기업의 글로벌 계약, IT 특화 법무법인 비트의 자문 전략

최근 AI, SaaS, 블록체인 등 기술 중심 기업의 성장과 함께, 해외 전문인력과의 협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의 사전 검토 없이 표준 양식 계약서나 이메일 확인만으로 업무를 개시할 경우, 예상치 못한 조세 리스크, 권리 분쟁, 정보 유출 등 다양한 법률 이슈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지식재산권, 조세조약, 인사·노무 계약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형 자문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 기업의 글로벌 협업 구조에 적합한 용역계약 설계, 지식재산권 및 NDA 체계 구축, 조세조약 적용 검토 등을 통합적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구조 설계, AI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조정, 기밀정보 보호를 위한 NDA, 기술 유출 방지 조항, 국제 분쟁에 대비한 관할권 및 준거법 조항 등 고객사 상황에 최적화된 조항이 계약서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문 용역계약서 검토, 국외 인력 활용에 필요한 계약 구조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외국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법률 체크리스트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