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AI 기반 음악 솔루션 기업(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저작권 귀속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 작성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고객사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로부터 ‘편곡’된 음악 작업물을 모집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개별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작업물의 저작권이 이용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면, 향후 고객사가 이를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2차 가공하는 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솔루션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거나, 외부 사업 파트너와 협업을 추진할 경우 저작권 분쟁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1. 용역계약 구조 설계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결과물을 제출하는 시점부터 해당 음악에 대한 저작권이 전부 고객사에 귀속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확히 약정하고, ‘대가성’을 분명히 인식시켜 법적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용역 결과물에 대해 법적 소유권과 저작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도움 드렸습니다.

​  2.업무상저작물 인정 요건 반영

특히 음악 편곡물은 단순한 창작물을 넘어, AI 솔루션 학습 및 2차 사업 활용에 핵심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법적으로 저작자가 되도록 하는 '업무상저작물' 구조로 계약서 작성을 도와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계약서에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체계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우선, 이용자가 수행하는 편곡 작업이 고객사의 업무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또한, 작업은 고객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수행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결과물과 고객사 간의 직접적인 법적 연계를 확립했습니다.

아울러 작업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작업자가 아닌 고객사에 처음부터 귀속되며, 이용자는 해당 작업물을 별도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고, 고객사는 이를 자유롭게 수정·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 고객사가 창작물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드렸습니다.

  3. 비밀유지계약(NDA) 강화

​음악 사업에서는 작업물 자체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내용, 미공개 기술, 마케팅 전략 등이 중요한 비밀 정보가 됩니다. 특히 AI 기반 솔루션 기업의 경우, 데이터셋, 알고리즘, 프로세스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비트는 기존 고객사가 사용해 온 비밀유지계약서를 전면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비밀정보의 범위를 '직접적·간접적으로 인지한 모든 정보'로 폭넓게 규정하고, 작업물 및 작업 과정 자체도 비밀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즉각적이고 명확한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계약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계약 구조 설계는 단순한 문서 작성 업무를 넘어, 고객사의 비즈니스와 데이터 활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작권 전문가와 계약서 조항을 사전에 논의하고 작성할 경우, 산업 특성에 맞춘 저작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학습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비밀정보 보호 이슈를 예방하여 기업 가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기술적 특성, 그리고 향후 확장 방향을 반영하여 계약 구조를 정비하는 것은 디지털 창작 환경에서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이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사전에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악 시장과 AI 기술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 저작권은 곧 기업의 성장 동력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음악 컨텐츠,  라이센스 계약, 서비스 구조 검토 등 다양한 저작권 분야에서 최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아래 법무법인 비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AI 음악 서비스 시대, 편곡 저작권과 업무상저작물 설계의 중요성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