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조건부 주식(RSU) 부여계약서 작성의 핵심과 법적 요건
Article posted in 2025-06-16 17:55:56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부품 제조기업의 의뢰를 받아, 임직원에게 제한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Unit, 이하 “RSU”)을 부여하기 위한 RSU 부여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장기 근속 유도 및 성과 기반 인재 보상을 목적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직원에게 자사 주식을 직접 지급하되, 주식의 양도나 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RSU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는 계약의 핵심 요소인 지급 조건, 취소 요건, 주식 귀속 시점, 양도 제한, 주주권 행사 범위 등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RSU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성과조건부 주식교부계약에 해당할 수 있도록, 성과 목표의 설정, 해지 사유의 명확화, 주식 부여 시점의 특정 등 관련 요건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세제 혜택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임직원과의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실무적으로 운영 가능한 인재 보상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등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스톡옵션 및 RSU(제한조건부 주식) 등 성과보상형 지분 인센티브 제도의 설계 및 계약 작성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의 성장 단계와 보상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계약 구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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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