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게임 서비스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EULA 국·영문본 작성 사례
Article posted in 2025-10-31 10:05:16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게임 개발사(이하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게임 서비스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EULA(End User License Agreement) 국문 및 영문본을 작성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서비스 운영 방식을 법적 기준에 맞게 명문화하고, 이용자와의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플랫폼 내 제재를 받은 이용자 등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운영 정책을 참고하여 약관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용제한과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사업자가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부 운영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게임 서비스는 약관 외에도 커뮤니티 운영, 신고 처리, 제재 기준 등 개별 운영정책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해당 정책들에 대해 이용자 개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약관의 설명의무 이행과 이용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링크를 활용하는 방식등으로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환불 의무 부담에 대한 안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근거로 환불 가능 범위와 절차를 약관 내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는 투명한 결제·환불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자는 불필요한 소비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비트는 게임 서비스가 해외에서도 운영될 예정임을 고려하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EULA의 영문본을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이용자 대상 서비스에서도 법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게임·소프트웨어 분야에 특화된 로펌으로, 기술 기반 기업의 서비스 정책, 개인정보 보호, 투자 및 계약 자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 및 플랫폼 산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이용약관·EULA·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서비스 운영 구조와 규제 기준을 동시에 고려한 실무 중심의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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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게임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작성할 때, 표준 약관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A. 준 약관은 기본적인 참고 틀로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 서비스의 구조나 운영정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게임 내 결제, 이용제한, 환불 등은 서비스 형태와 시스템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경우 분쟁 발생 시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고, 최신 법령 및 규제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EULA 검토 및 작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센터 리걸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해당 업무사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법무법인 비트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