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베트남의 주요 정보통신 대기업(이하 “고객사”)의 입사지원자가 본인이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객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심판을 신청한 사건에서 고객사를 대리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근로기준법 및 유사 사례에 대한 국내 법원의 판결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비트는 해당 입사지원자와 사이에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통해서 해당 입사지원자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비트의 노력을 바탕으로 고객사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용되지 아니하였고, 조정으로 본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었습니다. 

1인이 사업자가 아닌 이상,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사·노무 문제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인사 정책에 대한 전문성 있는 법률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전에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왔습니다. 또한, 사후적으로 해고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객사를 대리하여 분쟁을 해결해 왔습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노무] 채용 확정 전 불합격, 부당해고일까?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