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비트는 AI SW 에듀테크 기업(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관련 법령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 구조 변화에 따른 개정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무법인 비트에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이용약관 전반의 법적 적정성을 점검하였으며, 서비스 안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프로그램 사용, 시스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 등 플랫폼 운영에 위해를 끼치는 사례들을 약관 내에 명문화하고, 이를 모니터링 및 제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아울러 약관변경 고지, 이용제한 통지, 회원의 이의제기 절차 등은 약관법 및 관련 판례 기준에 맞추어 구성될 수 있도록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운영하는 구독형 상품과 충전식 크레딧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계약 해지, 환불, 청약철회 규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독 이용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위약금 공제 가능 여부, 환불 기준 설정 방식, 환불액 산정 방식 등 법령에 맞게 정비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요금제 또는 혜택이 변경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강화된 다크패턴 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도록 고지 기간, 대상, 방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고지 방식, 민감정보 분류 및 수집 절차,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요건 및 고지사항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고시 기준에 따른 정비 방향을 상세히 검토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AI, 플랫폼 등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이해가 깊은 특화된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제공해 왔으며, 규제 변화에 맞춘 개정안을 마련해 고객사의 서비스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센터 리걸튠]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비 실무 가이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