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서 이메일·문자·메신저를 통한 광고성 정보 전송은 이제 일상적인 업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행적인 인식만으로 접근했다가는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스팸 관련 민원과 제재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담당자의 단순 실수나 관행적인 운영이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광고를 보낼 수 있는지 여부는 알고 있지만, 어디까지가 적법한 방식인지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신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법에서 요구하는 명시적 사전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거나, 수신거부 요청을 즉시 반영하지 않아 위반으로 판단되는 사례도 흔합니다. 야간 시간대 전송, 필수 고지사항 누락, 수신거부 절차의 형식적 운영 등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되는 지점입니다.

또 하나 자주 간과되는 부분은 광고성 정보 전송과 개인정보 처리의 관계입니다. 광고 수신 동의를 받아두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광고 전송을 위해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별도의 요건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즉, 두 법률은 각각 다른 기준과 구조를 가지고 있어, 어느 하나만 충족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기업은 동의를 다 받아두었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제재를 받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반이 행정상의 주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과태료는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며, 기업 이미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마케팅이 자동화·대량화 될 수록, 한 번의 설계 오류가 반복적인 위반으로 확대될 위험도 커집니다.

따라서 광고성 정보 전송은 단순히 전송의 문제가 아니라 동의 구조, 전송 시점과 방식, 수신거부 절차, 개인정보 처리 전반을 함께 점검해야 하는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관점의 이슈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 경험을 토대로, 기업별 비즈니스 모델을 기준으로 광고성 정보 전송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요구사항을 실무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동의 절차 구축이 아닌 설명 가능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칼럼의 내용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센터 리걸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케팅의 시작, '광고성 정보 전송' 법적 가이드라인 확인하였나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